청약 가점이 낮아 내집 마련이 어려운 2030세대.
젊은세대를 위한 공급만 늘린다며 역차별이라는 4050세대.
저마다 입장은 다르지만, 모든 세대가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원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청약제도 개편의 가장 큰 골자는 전용면적별로 가점 기준을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60∼85㎡ 면적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존 100%였던 가점제를 70%로 줄입니다.
그러면서 추첨제를 30%로 조정합니다.
2030세대에게 더 많은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여기에 60㎡ 미만, 이른바 소형주택 기준도 신설합니다.
추첨제 비율은 60%로 전체 전용면적 중 추첨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한 구상입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청약 점수를 쌓았던 중장년층에게는 역차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중대형 평수의 경우 청약가점이 높은 3~4인 가구에 유리하게 조정합니다.
85㎡ 초과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80%, 20%로 변경합니다.
각각 50%였던 기존 비율에서 가점제에 더 많이 부여해 세대별 형평성 논란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런 청약제도 개편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2030이라고 해도 넓은 평수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습니다.
신혼부부 배정 물량이 절반 이상(61%)을 차지한 3기 신도시 청약 경쟁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 진행한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시,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7곳 모두 가장 큰 평수인 85㎡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양창릉 85㎡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무려 165.7대 1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세대수'가 아닌 '세대별'로 청약제도를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약제도 개편이 자칫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