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순위 국정 과제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달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원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 손실보상 공약 실현을 위한 인수위원회의 업무 추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추경과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아야 합니다. 보상방안으로 대출 연장, 세금 감면, 현금지원 등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이나 믹스로 접근해야 할 지 등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윤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최소 3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적자국채를 통한 재원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예산 구조조정 대상으로 올해 34조원 가까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사업`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지금으로써는 효율성이 낮았던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던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시행했던 지역사업이라던가 그런쪽에서 지출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부 관계자도 "이미 부처별로 감액규모를 할당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원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인수위에 예산과 재정 정책 현안 이해도가 높은 국·과장급을 파견하고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지출구조조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밀어붙인 한국판 뉴딜 사업비를 대폭 삭감할 경우 172석의 `거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이 경우 인수위가 예상하는 4월 국회 추경 통과는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큽니다.
결국 합의를 통한 실현 가능성이 줄어들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와 적기의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공약 재점검이 더욱 필요 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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