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인수위 업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인수위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 나와있습니다.
문 기자. 인수위 구성은 모두 마무리 된 거죠?
<기자>
큰 틀에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은 끝났습니다.
전문위원, 실무위원 인선도 늦어도 주말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인수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 내용은 한창률 기자 리포트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경제 1분과 인수위원인 최상목 전 차관과 김소영, 신성환 교수는 철저한 시장주의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웠던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는 답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 주도 성장도 시장 중심의 성장과 복지 선순환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분야는 공급확대와 세제 완화 정책을 통해 시장에서 답을 찾아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경제2분과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을 중심으로 왕윤종 교수, 유웅환 전 ESG혁신그룹장, 고산 대표가 정책을 설계합니다.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창의적 인적자본 확충 마련에 주력하고, 가상화폐·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에너지 산업과 원자력·항공우주산업 정책 마련에 나섭니다.
이렇게 경제 분과 인수위원들이 학자나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만큼, 당선인은 유능한 정부의 국정지표를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인선의 방향이 있습니다.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실수하지 않는 아마추어가 아닌 인재를 구하고자 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장중심 경제정책을 살리기 위해 전문가 중심 인선이 강조된 만큼, 경제 방향 설정에 대한 기업과 시장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앵커>
각 분과 구성원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청사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먼저 경제 정책과 거시 경제를 맡게될 경제 1분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지난해 전직 경제관료들과 함께 발간한 책에서 앞으로의 경제 정책 방향성에 대한 방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실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도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이 담긴만큼 파격적인 수준의 규제 혁신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교수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잖아요.
<기자>
네. 김소영 교수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소득주도성장 단기적 효과도 없다")
때문에 규제 혁신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등 금융 경제 정책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교수는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대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시장 기능 생각하지 않은 획일적인 양적 규제 금융사다리 걷어차기")
<앵커>
다음은 산업과 일자리를 맡고 있는 경제 2분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경제 2분과에는 SK그룹 출신 인사가 3명이나 포진해 있습니다.
기업 현장을 경험한 학자들인데요.
SK하이닉스에서 사외이사를 맡았고, 카이스트에서 연구개발 전략을 연구한 이창양 교수는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핵심 기술력 갖춘 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SK중국경제연구소장을 맡은 바 있는 왕윤종 교수는 전 세계 공급망 대응과 관련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급망 관리 잘 못하면 국가적 위기")
유웅환 전 SK텔레콤 ESG(환경·책임·투명경영) 혁신그룹장은 기업 문화 통한 혁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기업 문화 바꿔야 혁신 기술 나올 수 있어")
<앵커>
경제와 관련된 인수위원 면면을 살펴봤는데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기자>
과학기술 전문가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만큼 IT, 바이오, 항공우주 등 신산업을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탈원전 정책 폐기가 확실시 되는 만큼, 당연히 원자력 관련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탈원전이 탄소중립의 역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소제로 관련 회사들도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ESG는 전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인만큼 ESG 관련 정책들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요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 꼽히는 부동산과 관련해 인수위 내에 전문가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정책 대수술을 예고했는데요.
실제 인수위 구성을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분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첫 SNS가 부동산이었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부동산 정책을 세밀하게 다룰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만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취재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노믹스 #경제관료 OB 부활 #부동산 어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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