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잠시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치솟으면서 연 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함꼐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연말에는 주담대 금리가 7%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대출금리가 고삐 풀린 듯이 오르고 있는지, 또 고통받고 있는 영끌족을 위한 해법은 없는 건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와있습니다.
전 기자, 대출금리 얼마나 높은 수준입니까?
<기자>
지금은 금리상승기죠.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오르는 건 당연한데요.
문제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기준금리가 같아도 지금은 대출이자를 2배나 더 내고 있다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0월 당시에도 기준금리는 1.25%였습니다. 지금과 같죠.
하지만 당시 4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2.50~2.74%로, 현재 금리(3.46~5.73%)의 2배 수준에 달합니다.
최고금리 기준으로 30년 만기로 3억원을 빌렸다면 2019년엔 한달에 대출이자로 122만원을 냈지만 지금은 174만원을 내야 해
52만원이나 더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앵커>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자>
우선 코로나19로 추경 등 재정지출이 늘면서 국채 발행물량이 늘어난 것이 시장금리를 자극했습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서 돈을 더 많이 빌리려면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에 국고채 금리가 오른거죠.
대출금리의 선행지표가 되는 3년만기 국고채금리는 지난해말 1.80%에서 최근 연 2.28%로 3개월새 0.5%포인트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대외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요인입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의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커지면서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일 기준 2.78%를 기록했는데요.
기준금리가 같았던 2019년 10월 1.64%와 비교해봤을 때 크게 높은 수준이죠.
<앵커>
주담대 변동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코픽스나 은행채 금리와 같은 시장금리가 오르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더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자>
네, 은행들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에 가산금리를 붙여 주담대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이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한달간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금리상승기엔 대출금리도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도 높겠죠.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에 새 코픽스 기준인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발표했는데요.
신잔액 코픽스는 은행이 대출재원으로 활용가능한 모든 종류의 자금의 잔액과 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 반영 속도가 느려 신규 코픽스에 비해 금리가 낮은 것이 장점입니다.
당시 금융위는 신잔액 코픽스가 도입되면 최대 1조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홍보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신잔액 코픽스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습니다.
실제 조사해보니 5대 시중 은행 가운데 신잔액 코픽스 상품 취급은행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두곳 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규제를 이유로 신잔액 상품 판매를 중단했던 우리은행과 농협은 판매를 재개하지 않고 있고,
신한은행의 경우 신잔액이 기준금리는 더 낮지만 가산금리를 더 붙여 결국 신규 코픽스 상품과 같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은행들이 신잔액 코픽스상품 취급에 소극적인 이유는 뭔가요?
<기자>
금리 변동폭이 적다보니 높은 이자이익을 올리기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신잔액 상품이 금리 급상승기에 이자를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이자수익을 많이 올려야 하는 은행 입장에선 그 반대인거죠.
은행들이 신잔액 상품을 외면하자 소비자들이 더 싼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별다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출금리 적용은 은행의 고유영역인데다, 신잔액 상품을 내놨을 때부터 은행에게 선택지를 줬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은행들이 우대금리는 축소하고 가산금리는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려 이자부담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금리 산정체계가 공개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거죠.
<앵커>
대출금리 오름세는 은행권만의 이야기는 아닐텐데요. 제2금융권은 어떤가요.
<기자>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한 때 은행보다 금리가 쌌던 보험사 주담대 금리도 연 6%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슬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대출금리 인상, 제2금융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보험사보다 은행금리가 높아지는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믿었던 보험사들마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5개 보험사의 평균 대출금리입니다. 1월 3%대에서 2월 4%대로 한 달새 약 0.4%p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업계 `빅3`로 불리는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만 6%에 육박합니다.
보험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를 덜 받아 한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마저도 금리 부담이 높아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마지막 보루로 찾는 카드론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내 카드사들의 1월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입니다. 시장금리 상승과 맞물려, 카드론 금리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고 15%대까지 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카드론 규제 강화로 일부 저신용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금리가 소폭 낮아진 경우도 있지만, 일부 카드사들은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역시나 금리를 올렸습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출금리 인상. 서민들의 부담 역시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앵커>
이렇듯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주택시장에서는 전세대출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이자보다 월세를 내는게 낫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홍헌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0대 자영업자 김 씨는 최근 아파트 전세계약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자니 이자부담이 늘어나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김 모씨 / 서울시 송파구 : 원래 전세 재계약때 2억원 정도를 대출받았어야 하는데 금리도 많이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럴거면 차라리 월세 내는게 낫겠다 싶어서 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인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이번 달 전세대출 금리는 최고 연 4.8%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5%에 가까워지면서 은행에 내는 이자보다 차라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게 낫다는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올해 2~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집주인들은 최근 3~4년간 전셋값이 많이 올라 보증금은 유지한 채로 월세를 추가로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월세 비중이 1.5배나 커졌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금리인상과 대출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겹친다면 반전세 등의 월세수요도 늘어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므로 집주인들의 월세 전가현상도 따라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말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2년이 돌아오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예상돼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앵커>
미 연준이 내일 새벽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이른바 영끌족들의 이자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 분명한데요. 대출자들의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건가요?
<기자>
코픽스, 은행채 등 시장금리에는 손을 댈 수 없는 만큼 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상승에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금융감독원은 예대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겠다고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공약을 통해 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필요시 은행이 산정하는 가산금리가 적절한지, 담합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산금리가 조정된다면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은행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사기업인 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를 조정하는 건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이미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 제한적 공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때문에 예대금리는 시장에 맡기되, 금융당국은 담합이나 경쟁 제한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와 모니터링, 제재 등의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었던 만큼,
대출총량규제 제도를 개선하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은행들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상품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출시하게끔 하거나, 중금리대출 비중을 늘리게 한다든가, 총량규제를 은행별로 차별적으로 적용시킨다든가….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나오되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전 기자, 오늘 내용 해시태그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해시태그는 #주담대 7% 실화?
#이자도 영끌
#은행권, 나 떨고 있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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