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기업확인제도, 민간주도 개편으로 유형 편중 현상 완화"

벤처확인제도가 민간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벤처기업 인증 유형 편중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전면 시행 이후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 벤처확인제도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보증과 대출 유형에 편중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기술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을 통해 보증이나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손쉽게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는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제도 개편후 벤처기업 전체를 유형별로 보면 제도변경 직전인 2020년말에는 보증·대출 유형이 가장 높은 85.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52.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벤처투자유형은 2020년 7.3%에서 2021년 10.5%로 늘었고, 연구개발유형은 7.3%에서 11.6%로 증가했다.

새로 신설된 혁신성장유형은 24.8%로 보증·대출유형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벤처기업수는 벤처기업법에 따른 확인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후 꾸준히 성장해 2021년말 3만 8,319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192개사가 감소한 수치로 2021년에 확인받은 기업수보다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이 더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확인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혁신성장 유형의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면서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 유형 기준도 현시점에 부합한 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