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 관련 토론 과정에서 다수 위원은 물가 급등 등을 근거로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이 15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한 위원은 동결을 지지하면서도 "국내경제의 성장, 물가, 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더욱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물가 경로의 상방 위험이 인플레이션 기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정책 시차를 감안할 때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경제주체들이 과도하게 높아진 레버리지(차입투자)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높여 향후 발생할지 모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결 의견을 낸 다른 위원도 "국내경제는 회복 흐름을 기조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갭률(실제 GDP와 잠재 GDP의 격차)이 상반기 중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기대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그동안 높아진 기대인플레이션 수준과 높은 유동성 증가세 등은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여전히 상당히 완화적임을 시사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으로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속도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후 더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경기와 금융시장에 더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며 "향후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의 동향, 국내경기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적정시점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제조업과 수출보다는 서비스업과 소비에 비대칭적으로 가해진 충격"이라며 "GDP 성장률과 같은 총량 지표만 보고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한다거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금리 인상을 가속하면 경제회복의 탄력이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간 실질소비가 2019년 이후 2년간 1.6% 감소하고, 핵심노동인력(30∼59세)의 고용도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 이후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2년간 각 4.6%, 3.3% 상승했다"면서도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팬데믹(대유행)이라는 이례적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하더라도 과도한 이탈이 아니라면 목표치로의 수렴 추세를 관찰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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