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 규제 혁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옥죄고 있던 규제를 풀어 기업이 잘 커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건데요.
신용훈, 김수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개혁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돼요 사실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일괄적인 행정 간소화 의제처리 계속해 왔는데 워낙 규제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법령의 통폐합 법령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런 규제를 없애는데 중점을 두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입법은 그나마 규제형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그것에 따른 대책이 나오는데 의원 입법은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해서 의원 입법 영향 평가제를 빨리 도입해서 균형을 맞춰주고 규제를 줄여주는 노력이 성급하다고 봅니다.
<기자>
조세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업관련 조세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새 정부가 가져가야 할 기업 조세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이 가업 상속제도 입니다.
외국에는 100년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는 8개 밖에 없습니다.
가업 상속제도가 7년동안 똑같은 업종을 해야 하는데 4차산업 혁명시대에는 맞지 않는 제도 입니다.
더 많은 융통성을 둬야 할 것이고, 닭을 키워서 좋은 계란이 나와야 하는데 자꾸 규제를 하면 닭이 못 자라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같이 커나갈 수 있는 세제 행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자>
올해 기업 규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또 이 기업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기존에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그리고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별로 지켜지지 않았고 가장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이 기업들한테는 아주 아프게 다가오는 이제 규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규제 개혁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서 규제를 한 번에 없애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 제도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노동의 유연성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고가 전혀 자유롭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근로 시간 여러 가지가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로 고용 자체가 줄어드는 또 나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기업들은 이제 새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반기업 정서 거기에 기대서 반기업적인 정책이나 법률이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 또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상속세 특히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중소기업들이 자기 자녀에게 상속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노동개혁이라든지 또 신산업 육성 이런 약간 미래를 보는 나라의 경제 전체를 보는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김수진 기자 리포트======
<기자>
중소벤처기업들은 새 정부에게 `시장 중심`이란 키워드를 던졌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선보일 때,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현장 목소리를 크게 반영하자는 겁니다.
이들은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1개 주식에 1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비상장 벤처 창업자가 경영권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과 주52시간제(1주일간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는 근로 제도, 최근 중소기업들이 꼽은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정책)가 시장 중심 시각이 필요한 대표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이정민 /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 큰 원칙이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선인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민간 시장 중심의 벤처 정책,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이 정착되면 좋겠다. 복수의결권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정작 시장에 없는 분들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많이 만들어졌었고요. 주52시간도 정책 핀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벤처영역은 시간을 정해놓고 제조 라인이 돌듯이 그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혁신 자금 공급으로 벤처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강윤석 / 비디오콘 CEO : 기존의 정부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사업비가 사실 작은 편입니다. 그걸 증대해줘서 확실히 인건비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우 / 다다익스 CEO : 회사는 매출도 부족하고 아직 성장하는 단계인데, 보증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보증이 있는데 교차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은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대기업과의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등도 논의됐던 만큼, 중소벤처기업계는 관련 정책공약들이 새 정부의 국정 아젠다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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