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배달플랫폼 기업과 함께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9개 배달 플랫폼 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에 나선다.

지난 2월 24일 진행한 이번 협약은 배달종사자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이륜차 배달업 공제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했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의 실행 방안의 일환이다.

참여 기업으로는 만나코퍼레이션(만나플러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서비스, 위대한상상(요기요),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스파이더크래프트, 슈퍼히어로 등이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종사자가 배달하는 중 사고가 났을 시에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이나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 가입률이 저조하다. 2020년 말 기준 유상운송용 평균보험료는 가정용 보험료의 11배 수준으로 가입률은 19%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국토부와 주요 배달플랫폼 업계는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작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율적 협력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협약은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보험 문제를 두고 공제 조합 설립을 위해 민, 관이 함께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종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장을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