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40년 가입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매달 연금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에 낸 돈보다 평균 1.88배, 약 2배 가량을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으로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 돈뭉치가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매번 새로 들어오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간 이렇게 고갈이 되겠죠.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이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던 걸까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던 1988년 당시 기사인데요.
"국민연금 지급한도 인상", "수령 최고한도액은 최종보수월액의 70%"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월수입의 3%를 보험료로 내면 나중에 생애평균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던 겁니다.
하지만 막상 운영해보니까 장기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율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3%에서 6%로, 그리고 지금은 9%죠.
그렇다면 보험료가 오른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도 늘어났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생애평균소득의 70%를 국민연금으로 지급하겠다던 약속은 점점 말이 바뀌면서 99년에 60%, 2008년에 5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0.5%p씩 낮아져서 올해는 월소득의 43%를 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분명 이전 세대보다 더 늘었는데,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은 더 적게 받아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수급개시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60세에서 61세, 62세 이렇게 계속 늦춰지다가 2033년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쯤 되면 다른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지실 텐데요.
물론 국가들마다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요.
보험료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고요.
소득대체율 자료를 봤을 때에는, G5 국가들 평균치보다도 10%p 이상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그만큼 연금도 적게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수급 개시일은요.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축에 속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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