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라 밖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3대 평가사들의 올해 상반기 정례심사 결과가 나오는 “3∼4월에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들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금통위가 열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안녕하십니까? 어제 주가가 소폭 오르자 저가 매수 권유 움직임도 보였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증시, 시장 자체적인 요인으로 하락
- 기술적 지표, 나스닥 지수 ‘데드 크로스’ 발생
- 위험자산 심리 약화, CNN FGI ‘공포 단계’ 지속
- 펀더멘털, 1분기 성장률과 기업실적 전망 ‘우울’
- 4월 말 발표될 1분기 성장률, 잠재수준으로 하락
- 4월부터 시작될 1분기 실적 시즌, 3高로 크게 악화
- 연준의 통화정책, 다음 달부터 긴축 기조로 전환
- 저가 매수 신중, 회전율 높을수록 손실폭 확대
Q.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잠시 후에 금통위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우리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021년 10월 2022년 1월
3.3% 3.0%
- 한국, IMF 기준으로 선진국에 막 진입한 국가
- 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선진국 중 가장 낮아
- IMF 경제 성장률 전망
- 구분 2021년 10월 2022년 1월
한국 3.3% 3.0%
일본 3.2% 3.3%
-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일본에 역전…충격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고집스러운 금융완화
- “韓 경제 조로화 논쟁 본격화 가능성”
Q. 중장기적인 잠재 성장 기반과 관련해 한국 경제 전망을 봐도, 다른 국가에 비해 좋지 않은 상황이죠?
- 韓,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 ‘가장 빨라’
- 인력 수요와 공급 간 병목현상 및 불일치 심화
- 현 정부의 짙은 친노조 정책…노조 위상 가장 높아
- 남북한 분리, 시겔의 “global solution”도 한계
-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저축률 하락으로 제약
- 은행 위주 대출 관행…자금 공급과 수요 ‘불일치’
- 한은, 잠재 성장률 2% 밑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
Q.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이 단기든 중장기든 악화되는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도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한국 무역적자 추이
- 2021년 12월 2022년 1월
4.5억 달러 48.8억 달러
- 2개월 연속 적자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 이달 20일까지 19억 달러…고착화 움직임
- 무역적자 ‘확대형 또는 축소형’ 구분 필수
- 산자부 시각대로 비슷한 국가 간 비교…무의미
- 이달 들어 확대형에서 축소형으로 전환 조짐
- 경상수지, 올해 25년 만에 적자로 전환 ‘관심’
Q. 25년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우려가 제기되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적정비중이 깨졌다는 소식도 크게 들이지 않습니까?
- 신흥국, 외환위기 방어 최선책 ‘외화 보유’
- 적정외환보유 판단, IMF·기도티·캡티윤 방식
- IMF, 새로운 기준 ‘외환보유 적정 비중’ 제시
- IMF, 새로운 기준 ‘외환보유 적정 비중’ 제시
- 외환보유 적정비중
- 연간 수출액의 5%+M2의 5%+유동 외채의 30%
- +외국인 투자잔액의 15% 합한 규모의
- 개별국가 사정에 따라 100∼150% 수준
-韓, 외환보유 적정 비중 하단 100% 밑으로 추락
Q.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재정적자도 더 커지지 않겠느냐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지 않습니까?
- IMF 진단, 한국 국가채무비율
- 2017년 2021년 말 2026년 예상
36% 51% 66.7%
- 2026년, IMF의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 韓, 국가채무 증가속도 ‘세계 1위’…빨라도 너무 빨라
- 2022 슈퍼 예산과 추경 편성 놓고 ‘논쟁 가열’
- 특정 후보 “국가채무 문제없다, 빚내서 더 쓰자”
- 비기축통화국 韓, 선진국과 국가채무비율 곤란
- 각국, 올해 들어 재정준칙 도입해 국가채무 관리
Q. 3차 대선 토론이 끝나고 우리가 조만간 기축통화국인가에 대한 논란이 거센데요.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는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표현을 잘 해석해야하지 않습니까?
- 각종 경제활력지표,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 재현
- “한번 해보자”보다 “벌면 뭐해요, 다 뺏어가는데”
- 벤자민 버튼 증후군, 경제 전반에 폭넓게 자리매김
- 이러다 “베네수엘라 전철 밟는 것 아니냐” 우려
- 일부 “한국, 조만간 기축통화국될 것” 비아냥
- 베네수엘라되면 韓 법화, 원화 아닌 달러화
- 기성 세대 잘못으로 젊은 세대 수난 지속
- 다음 달, 3대 국제신용평가사 ‘정례심사’ 시작
- 올해 정례심사, 간판기업 아닌 ‘국가등급’ 주목
Q.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하나 하나가 모두가 쉽지 않은 과제라 보이는데요. 오늘 금통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나라 안팎으로 어려울 때 ‘완충 능력’ 확보 중요
- 3차례 금리인상, 위기론 자초하지 않았는지?
- 우리보다 나은 美, 연준은 왜 금리를 올리지 않았는지?
- 정책목표 많아질수록 ‘일관성과 정책 조화’ 중요
- 한은은 금리인상하는데 여당과 정부는 재정지출?
- 한은, 어려운 금리인상 해놓고 적자국채 매입?
- 한은, 국민 속에 파고드는 위상 재정립 필요
- 양극화 심화, 통화정책 주타깃이 상위층 겨냥?
- 금리인상, 가계부채 축소와 질적 개선에 도움?\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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