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여야정 협의를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지원금 규모에 팽팽한 이견만 확인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인 300만원을 먼저 주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30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 1천만원 지급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방역지원금 1천만원을 주장하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당장 이번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일 후 새롭게 들어올 정부에서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정부 측에서는 300만원에서 더 추가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 쪽에서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의견"이라며 "여야가 합의해도 정부를 납득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라면서 "정부가 증액하고자 하는 범위를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예결위 전체 회의를 소집해 하루빨리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부대표는 "내일 예결위를 해보고 만약 이유 없이 예결위원장이 사회를 보지 않으면 저희가 사회권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며 여당의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선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