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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재에도 5G 주파수 갈등 평행선…"2월 경매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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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이 5G 주파수 추가할당 관련 합의점 모색에 나섰지만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하면서 주파수 추가 할당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17일 오전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통신 3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주파수 공급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통 3사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당초 2월로 예정됐던 3.4~3.42GHz 대역 20MHZ 폭 추가할당 공고도 미뤄지게 됐다.

이날 간담회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최우혁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당초 저희가 발표한 거보다는 일정이 뒤로 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나, 할당 및 사용시기에 대해선 로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실무적 대응 일정이 있다"고 말했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가 미뤄지게 된 주요 요인은 SKT가 지난 25일 3.7GHZ 이상 대역 40MHz 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LG유플러스가 요구한 3.4~3.42GHz 대역은 대략적인 검토를 마쳤지만 3.7~4.0GHz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과기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대역폭을 먼저 경매에 부칠지, 병합 경매를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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