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좀처럼 줄지 않고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등 시장 투명화를 위한 고삐를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테마주와 관련한 시세조종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이 시장감시를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장질서 교란과 주가 변동성 확대 등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는 지난해 109건으로 연평균 1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제8회 지방선거까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8대, 19대 대선과 같이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 허위공시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사기적으로 하는 행태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금융감독원과) 공동조사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잡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매년 해당 시스템 개선에 나서며 감시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6년간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관련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모두 13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해당 시스템을 빅데이터화 하는 등 시스템 재구축에 착수하며 최근 1년간 17억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5년 만에 새로 바뀌는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은 올해 1분기 안에 자본시장 감시·감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당장 한 달 내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을 두 배가량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10명에서 15명, 남부지검은 6명에서 9명으로 50%씩 늘어나고, 특히 그동안 특사경 조직을 따로 운영하지 않았던 금융위는 올해부터 7명의 특사경 인원을 확보해 불공정거래 조사와 수사 강화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금융위 내부에) 특사경은 계획대로 1분기 안에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사 인력이니까 수사를 하다가 바로 수사 착수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았던 불공정거래로 신뢰도와 투명성을 잃어버린 우리 자본시장.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자본시장이 보다 투명해질지 시장의 관심이 큽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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