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미국 증시가 국채금리가 상승했는데도 올랐는데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 美 10년물 국채금리, 쌍둥이 적자 우려로 상승
- 작년 무역적자 확대, 재정적자 추가 확대 우려
- 쌍둥이 적자론, 적자국채 발행 우려-금리 상승
- 매직 넘버 2%, 10일 발표될 1월 CPI 결과 관건
- 춘절 연휴 끝난 中 증시, 어제도 오름세 지속
- 中 관련 ETF와 인도와 베트남 적립식 펀드 호조
- KEDI30 ETF, 어려운 상황 속 상장 첫날 완판
Q. 어제 국내 증시를 어렵게 했던 요인 중 하나는 그동안 풍족하다고 알려져 왔던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적정 비중이 깨졌다는 소식이지 않습니까?
- 신흥국, 외환위기 방어 최선책 ‘외화 보유’
- 적정 외환보유 추정, IMF·기도티·캡티윤 방식
- 캡티윤 방식으로 추정한 적정 수준보다 많아
- IMF, 외환보유 적정 비중 ‘새로운 기준’ 제시
- 연간 수출액의 5%+M2의 5%+유동 외채 30%
- 외국인 투자잔액 15% 규모의 개별국가 사정에 따라 100∼150% 수준
- 韓, 외환보유 적정비중 하단 20년 만에 붕괴
2000년 114
2005년 132.6
2010년 118.4
2015년 124.3
2020년 99.0
단위: %
자료: IMF
Q. 외환위기를 한번 겪은 입장에서는 외환보유고 문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외환보유고 문제가 불거진 직접적인 계기는 무역수지 적자 때문이죠?
- 한국 무역 적자 추이
2021년 12월 2022년 1월
4.5억 달러 48.9억 달러
- 2개월 연속 적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 재정적자와 함께 쌍둥이 적자, cash flow 악화
- 무역적자, 확대형 또는 축소형 구분 필요
- 산자부 시각대로, 비슷한 국가끼지 비교 ‘무의미’
- 지난달, 수출 15.2%·수입 35.5% 증가…확대형 쌍둥이 적자 관리, 악순환 고리 형성 ‘사전 차단’
Q. 쌍둥이 적자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역적자보다 국가채무인데요. 최근에 추경 편성을 놓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 IMF, 국가채무비율 2017년 36%→작년 말 51%
- 2026년 66.7%, IMF의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 국가채무 증가 속도 세계 1위…빨라도 너무 빨라
- 2022 슈퍼 예산 편성 속 추경 놓고 논쟁 가열
- 특정 후보 “국가채무 문제없다, 빚내서 더 쓰자”
- 일부 경제각료와 금통위 위원 ”곤란하다“ 입장
- 각국, 올해 들어 재정준칙 도입해 국가채무 관리
Q. 추경 문제로 어제 국내 채권시장은 패닉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금리 상승하는 문제는 사실 미국보다 우리가 더 급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 국내 채권시장, 3중고에 시달리면서 패닉 상황
- 한은 공포, 3차례 인상한 기준금리 추가 인상
- 인플레 공포, 소비자물가 상승률 4%대 진입 우려
- 추경 공포, 홍 부총리 적자국채 발행 재원 조달
- 3중고, 만기와 관계없이 채권가격 일제히 폭락
- 채권보유비중 많은 국내 금융사, 평가손 시달려
- 대출금리 동반 상승→MZ세대와 소상공인 타격
Q. 이번에는 이 문제를 꼭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외환보유고가 감소할 때마다 한국은행은 달러 강세 요인을 반복해서 꼽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韓, 美 달러결제망 ‘SWIFT’ 문제로 고질병
- 한은, 외환보유고 보유통화 비중 비밀사항
- 달러보유 비중 70% 이상, 세계 60% 내외
- 달러 가치에 따라 외환보유고 급변동 문제
- 각국, 탈달러화(de-dollarization)로 달러 비중 축소
- 中, 위안화 결제망 ‘CIPS’와 디지털 위안화
- 러시아, 루블화 결제망인 ‘SPFS’ 자체 개발
Q. 최근처럼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 원·달러 환율, 1200원대 진입 이후 단기 안정
- 외환위기 낙인효과, 외환보유 문제→환율 급등?
- 최근 원·달러 환율, 유로화 환율 움직임에 민감
- 올해 국내외환시장, ‘big figure’ 펼쳐질지 주목
- 작년 11월 1차 갈림길, 1180원 뚫리면 1200원
- 2차 갈림길, 1200원 뚫림에 따라 1230원 가나?
- 1230원 향방, 3월보다 4월에 될 가능성 높아
Q. 방금 4월에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때 3대 평가사들도 신용등급 평가를 하는 시기죠?
- 韓, 3월 대선 이후~5월 신정부 출범까지 ‘과도기’
- 4∼5월, 3대 평가사 국가신인도 정례 평가 시작
- 4월 국가신인도 강등 문제 놓고 논쟁 거세질 가능성
- 4월, 대외적으로 유럽 통합과 유로 가치 불안
- 독일 슐츠 연정, 유럽통합 맹주 역할에는 한계
- 4월 마크롱 패배, 아데르 연임시 유럽연합은?
- 달러인덱스 중 유로 비중 58%, 달러 반사 강세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