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규제애로 5,000여건을 발굴하고 이중 2,500여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이뤄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늘 열린 제7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의 규제애로와 제도개선은 기업 간담회·현장방문 155회와 370개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처리한 성과로, 총 제도개선 실적은 지난 정부대비 3.2배 늘었다.
지난해의 주요 성과는 6,000여개 기업활동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에 대해, 불필요한 심의를 축소하고 각종 기준이나 절차 등 핵심규제를 최초로 일괄 정비한 조치다.
해당 조치로 옴부즈만은 연간 약 5,000억원 이상의 규제비용 절감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127개 공공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와 함께 금융·조달 등 공공기관 핵심규제를 발굴·개선해 관련 대책을 2회 수립했다. 기업활동을 발목 잡는 핵심 고질규제에 대하여도 기업관점에서 현장 밀착형으로 정비했다.
올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민생경제 회복 및 기업 활력 제고`를 목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와 고충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3대 중점과제는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애로 밀착 개선과 중소기업 혁신활동 저해 규제 집중 개선, 기업현장 고질 규제 혁신 일괄 추진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 정부 들어 규제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각 정부부처, 기관의 협조로 지난 정부 성과를 크게 뛰어넘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17개 시·도별 합동간담회 개최 등 기업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고 부처별 규제토론회 공동추진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권고 적극 실시를 통해 규제혁신과 고충해결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