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가 의미 없는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논평을 통해 "고강도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권은 최근 방역 제한을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며 "유럽 등 선진국의 방역 태세를 참조해 의미 없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침은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중인 추경안도 신속히 속도를 내 협의 처리하고 정부 안보다 두배 가량 대폭 인상된 30조원 이상의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