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금융시장의 잠재적 부실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것이라면서 금융사들이 대손충당금 확충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지원은 근원적 해결방안은 아니며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잠재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과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 자영업 대출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금융 애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 정상화의 최적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심도있고 종합적으로 고민해보고자 한다"며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 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분석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금융시장과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황 유예 종료를 순차적으로 하거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시장 충격을 우려해 점진적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상환 부담과 부실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 시점을 분산시키거나 이자 유예 조치부터 정상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추가 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연장 기간을 3개월로 줄이고 지원 대상도 제한하거나 순차적으로 종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로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까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책은 정상화하되 회복 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부실위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상공인 신용상태 뿐 아니라 경제활동 상태까지 포함한 DB·모니터링 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