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물가 안정 책임제를 운영하겠다.`
물가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자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라 밖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틀어막은들 효과가 오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국제 유가와 원자잿값 상승 등 물가 상방 압력으로 새해에도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2% 상승률 내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부서별 물가 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부는 학원비, 복지부는 장례비를 맡아 현장 점검과 단기수급 관리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 국민부담을 이유로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해 1분기까지 동결하고 2분기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인호/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유효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기름값 움직인 것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니 우리나라가 외국의 물가와 격리될 수 없는 거죠. 에너지 가격을 얼마 동안 억지로 눌러 놓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물가가 움직이려는 압력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 국내외 수급 상황과 환율 등 복합적으로 반영돼 물가 오름세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두봉/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초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먹는 80% 농산물 수입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밥상물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치솟는 물가 상승세에, 정부는 분야별 부처 책임제까지 들고 나왔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