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중층적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3월 말까지로 예정된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공공 부문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지원조치를 점검해 긴급성·효과성이 있는 조치는 존치하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조치는 종료하는 등 질서 있는 정상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는 특수목적법인(SPV)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조치를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하지만, 향후 시장 상황 악화에 대비한 비상 대응조치만 남겨두기로 했다.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정상화나 외화 LCR 규제비율 하향 조치의 연장 여부도 추후 시장 여건을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강화 측면에서 내년 1월 중 직접 일자리 60만명 이상 조기 채용을 추진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이 한국판 뉴딜 2.0을 본격 시행하는 첫해이자,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원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란 점에서 10대 중점과제를 미리 선정하고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