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할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0.1~0.3%포인트를 더 낮춰, 전체적으로 4천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수익이 줄게 된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이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내년부터 카드수수료를 또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현재 0.8%에서 0.5%로, 3억에서 5억원 이하는 1.3%에서 1.1%로 인하됩니다.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원 구간의 가맹점 수수료율도 인하됩니다.
인하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96%, 연간 4천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
수익이 줄어들어 위기감이 고조된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산대로 수수료를 더 내릴 여력이 없을뿐더러 이래로라면 신용결제 사업에서 적자가 더 커지고, 결국 대량해고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내년부턴 카드론 규제도 강화되는 등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벌써부터 국민과 롯데 등 일부 카드사들은 감원을 시작했습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제공해 온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 각종 부가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 카드사는 신용판매 부분에서 적자상태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비용절감을 위해 마케팅 축소 등을 시행할 수 밖에 없어 고객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빅테크와의 규제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는 3년마다 인하하면서 수수료가 더 비싼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엔 손을 놓고 있어,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둘 중 하나죠. 빅테크쪽을 규제를 해서 비슷한 수수료율 형태로 맞추던지, 아니면 카드쪽을 빅테크쪽으로 맞추던지, 그게 맞는거죠.]
시장가격이라는 이유로 은행 대출금리엔 개입하지 않던 정부가 똑같은 시장가격인 카드수수료엔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 : 시장기능 위축시키게 되면 자원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없고요. 신용시장이 발전해 나가는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총파업을 결의한 카드사 노조는 이번 수수료 개편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구체화해 오는 27일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