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의료계는 강력한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을 요구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김부겸 총리는 1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 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고 평가하며 "조금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역당국과 의료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은 크게 2가지로, 사적모임은 수도권 2인, 비수도권 4인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식당과 카페를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밤 9시와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15일 의료방역위원회를 거친 후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민생분과위원회의 한 축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함께 전면 등교와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행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반발이 거세 최종 결론까지는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 2인, 비수도권 4인으로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될 경우 지난 7월에 시행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