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부터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 가동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설 명절 물가관리를 위해서 예년 설 보다 3주 빠르게 물가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설날은 1년 중 소비자 물가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서민경제와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무엇보다도 물가불안심리의 사전적 차단과 늘어나는 명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년에는 예년 설보다 3주 빠르게 다음주부터 바로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멸치의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을 설 성수품 물가안정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년도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별도 팀을 꾸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요 성수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담당부처별로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가격과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 계약물량을 활용해 공급물량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아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물가 특별대응팀도 다음주부터 가동한다.
또 계란 가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도 무관세 수입 조치를 이어간다.
이 차관은 “내년에도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6개월 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해 8~30%의 기본 관세율을 0%로 크게 낮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가 시장의 가격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민관 합동 시장점검단을 통해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업계의 판매가격 인하 동참을 독려해나가겠다”며 “특히,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시장교란행위 확인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