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온라인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영세한 입점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없는지, 인상의 혜택이 배달기사에게도 돌아가는지 배달수수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할인 경쟁을 벌이면서 수수료와 배달비 등 부담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형 배달플랫폼의 경우 10% 안팎의 수수료를 떼가고 배달비 일부를 입점업체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달 28일 "판매 수수료, 주문관리 수수료, 간편결제 수수료, 심지어 광고비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종류도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다"며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공개 추진안` 공약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에서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확대와 교통약자 안전시설의 확충 등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