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립주택이나 빌라처럼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건물들은 예외로 해,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기존 아파트는 2% 이상을 전기차 충전 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100개라면 최소 5개는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이 집을 비롯한 생활 거점에서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실제 전기차 사용 중 불편한 점을 묻는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답변 중 하나가 `자택 충전 가능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는 달리 연립주택,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이 같은 의무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충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출연기관 등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기차협회 관계자(음성변조): 아파트는 관리가 돼서 상관이 없는데, 연립주택은 아예 코드를 꽂아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돼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이 좁고 건물들도 다닥다닥 붙어 있어 충전 공간을 마련하기가 버거워 보입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지난해 기준 전체 시민 5명 중 1명이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정부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주유소와 정비업소 등 접근성에 초점을 맞춰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임기상 /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인근 주유소, 주민센터, 규모 있는 정비업소 등을 통해 접근성 있는 곳에서 자동차 편리를 증진하면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모범 답안이에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