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병으로 복무할 당시 상급자 아이디를 도용해 위로 휴가를 `셀프 결재` 했던 20대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3)씨는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으로 복무하며 중대 행정 보조 업무를 하던 2019년 11월께 중대장의 휴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컴퓨터로 2020년 1∼2월 중 나흘간의 휴가가 기재된 위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어 평소 알고 있던 중대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국방 인사 정보체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가를 결재하고 인사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전송했다.
그는 휴가를 다녀온 몇 주 뒤 정상적으로 전역했으나, 뒤늦게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