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 중반부터 약 청년 15만 명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에서 안산 사이 구간, 제15호 확장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달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타조사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12개월간 한시적 지원이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가위는 2,997억 원 사업비를 들여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청년 약 15만 명에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등 4개 사업의 예타 통과도 확정됐다.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만성적 정체를 겪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안산 분기점 34㎞ 구간을 현재 6∼8차로에서 10차로로 늘리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1조 2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송산그린시티·고덕 신도시 등 주변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 수출 화물과 수도권 서부지역 물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총 813억이 투입되는 부산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부산 서구 암남동 3만여㎡ 부지에 수산식품 연구개발 플랜트 구축, 식품 가공기업 창업 지원·입주 공간, 수출지원 기능 등이 집적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노후화된 학교시설 2,074동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스쿨 조성사업과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은 안동~영천에 이르는 일부 구간을 복선화하는 데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해 총사업비를 4조 1,984억 원으로 늘려서 확정했다.
또 국도 34호선 충남 천안부터 충북 진천 구간을 개량하는 입장~진천 도로사업은 문화재 훼손 방지와 취락지역 안전·보존을 위해 노선 등을 변경한 뒤, 기존노선 개량 시 828억 원, 구조물 공법 변경 시 1,269억 원 등으로 적정 사업비 검토를 마쳤다.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020∼2025년 1,701억 원으로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를 정했다.
평가위는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