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가 "현재 한국의 SK브로드밴드는 200mbps 대역폭을 제공하는데, 넷플릭스는 평균적으로 3.6mbps 정도 차지한다. 이는 2%의 비중도 채 되지 않는다"며 망사용료 지급에 대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한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에 참석해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해 반대하며 이같이 말했다.
토마 볼머 넷플리스 디렉터는 "글로벌 표준은 콘텐츠를 보내는 사업자들이 아닌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지불하는 게 원칙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망 사용료 납부 의무화 법`과 관련해선 법으로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 상업적 협상의 영역으로 남겨 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토마 볼머는 "망사용료 강제로 CP들이 서버를 한국 밖에 유치되게 되면 먼 거리에서 콘텐츠가 오게 된다"며 "이는 효율성도 떨어질뿐더러 결과적으로 비용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용이 낮아지려면 결국 콘텐츠가 로컬 환경에서 관리돼야 한다. 현재 넷플릭스는 1만 4천여 개의 오픈커넥트를 142개국에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선 한국 ISP가 부과하는 트랜짓 비용이 다른 국가의 ISP 사업자에 비해 비싸다는 주장도 나왔다.
알리사 스타작 클라우드플레어 공공정책 부사장은 "프랑스 파리와 서울의 트랜짓 가격 차이가 8배 정도 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가의 경우 대역폭 비용이 인터넷 발달과 더불어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에선 6년 동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토마 볼머 넷플릭스 디렉터는 "시스템 차이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콘텐츠 사업자가 가격을 지불하고 ISP 간 경쟁이 부족하다 보니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는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망 전송 관련 실무자가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와 관련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디렉터는 오는 25일 김영식 의원이 주최하는 망사용료 법제화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