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부세 중과세를 실시하는 건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선데요.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못 이겨 매물을 내놓을까요?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역대급 종부세로 다주택자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는 22일 발송될 예정이고,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고가 1주택자나 2주택이상 다주택자들은 올해부터 보유세율이 올라 지난해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논해보시죠.
[다주택자 A씨: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라가고 있고…고지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단 점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다주택자 윤석남 씨: 부가세가 70~80%가 나오는데…이런 (세금)정책에 대해서 바꿔야 한다는 거죠. 부동산 문제가 전체적으로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거죠.]
종부세 부과를 앞둔 다주택자 대부분은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부 바램대로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느껴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까요?
<기자>
실제 매물이 쏟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다주택자 매물은 올해 종부세 납부 이전에 나왔다"며 "매물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정부가 지난해 7.10대책에서 예고했던 부분인 만큼 2021년 올해 세금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대선, 6월 지자체장 선거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도세 완화나 종부세 면제 등 공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부동산 세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종부세 대상자들의 경우 버티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장에 나온 주택 매물도 많지 않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보유세 부담을 피해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천여건(6만3054건)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6만5574건)에 이어 역대 2번째입니다.
특히 이 기간 경기도와 지방이 각각 2만1천여건, 2만6천여건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자칫 `거래 절벽` 현상까지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집값 안정을 위한 해법은 없나요?
<기자>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유세 만큼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서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부담 증가로 집을 팔려고 해도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양도세로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다주택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선별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적절한 시점에서는 퇴로를 열어야만 매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거고요.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면서…팔고 갈 수 있도록 양도세에 대한 부담들은 좀더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양도세를 완화해 거래를 늘면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매 물꼬를 터 줘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