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평가 등급이 시중은행보다 낮아서 겪는 불이익을 줄여주겠단 방침이다.
정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지방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방은행이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성 감독기준을 지방은행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해 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여신업무의 건전한 수행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의 은행간 출연금 과당경쟁을 억제해 지방은행이 보다 공정한 여건 하에서 시도금고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단 인식에서 나왔다.
지방은행은 주된 영업기반인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데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빅테크·핀테크와의 경쟁으로 이중·삼중고를 겪는 중이다.
이에 정 원장은 작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재투자평가제도에선 지역금융 공급 기여도가 큰 은행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은행 감독·검사 방향으로는 △법과 원칙 기반 △사전적-사후적 감독간 조화·균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앞서 금융지주사 회장단,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밝힌 기조와 동일하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고령층 고객이 많아 금융사기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크다”며 “금융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감시와 감독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서민‘취약계층 배려 등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지방은행은 지역 주민 및 중소기업과의 밀착도가 높아 관계형 금융에 강점이 있다”며 “새로운 금융환경에서도 이러한 핵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혁신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과 경남은행 최홍영 행장, 광주은행 송종욱 행장, 대구은행 임성훈 행장, 부산은행 안감찬 행장, 전북은행 서한국 행장, 제주은행 서현주 행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