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내에서 기업의 자율과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 회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독점의 폐해를 제거하거나 시장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좋은 규제는 장려하는 한편, 창의와 혁신 가로막는 관료적 규제는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 관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사후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게 규제 혁신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영역서 자본의 논리로는 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중 하나가 산업 경제 환경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며 "인재 양성,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정부에서, 중간쯤에 속하는 응용과학은 사업성이 있기에 민간에서 할 수 있게 장을 열어줄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하고 담대한 국가 비전 통해 새로운 기업 경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가 성장을 해야 구성원 간에 극심한 갈등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어날 희망이 있는, 효율성 높은 국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그는 ESG를 포함한 기업의 공적 추구도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진행해 주길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