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다.
민주당은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전제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20만~25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재원과 관련해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면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 반영과 지급 추진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지난달 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이어 1인당 최소 30만~50만 원은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