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앞두고 카드사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카드수수료율의 추가 인하와 빅테크에 대한 특혜 제공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심한 경우 국내 카드결제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카드사 노동조합이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카드사 노조 협의회는 오는 15일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 수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노조는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를 강행한다면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영주/현대카드 노조 지부장: 2018년도에 동일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라 직원 400여 명이 권고사직이라는 미명 아래 직장을 떠났습니다. 올해, 그리고 3년 후에 저희 직원들은 여전히 거리로 내몰릴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카드 수수료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12년간 13차례 인하됐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분담 등을 명분으로 올해도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8%로 세액공제를 고려하면 약 92%의 가맹점이 사실상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셈입니다.
카드사 노조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박홍배/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자영업자를 방패막이 삼아 여론을 호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당, 그리고 만만한 금융회사를 목졸라 대형가맹점주와 기업의 배를 불리려는 금융위원회를 규탄합니다.]
카드사와 빅테크 업체 간의 수수료율 격차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빅테크 업체의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수료의 2~3배가량 높습니다.
때문에 빅테크가 아닌 카드사만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제학부 교수: 가맹점 수수료율만 적격비용 산정하는 룰을 빅테크에 적용해서 똑같이 진행하든가, 빅테크도 적용 안 하는 것처럼 카드사도 폐지해 동일하게 맞추고, 빅테크에 대한 수수료율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카드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최악의 경우 국내 카드 결제 시스템이 마비돼 소비자들의 큰 불편도 우려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카드 수수료율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