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강원 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나 안 괜찮아, 도와줘"라는 쪽지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학생 3명이 출석정지, 사회봉사 등 조치를 받았다.
양구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2차 학폭위를 열고 주위 친구에게 A군에 대한 험담을 퍼뜨린 B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10시간 이수를 명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군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글과 사진을 올린 C군에게는 사회봉사 10시간과 특별교육 5시간 이수를 조치했다.
친구들에게 A군에 대한 욕설과 험담 등을 한 D군은 출석정지 12일과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양구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1차 학폭위를 열었으나 자료 추가 수집과 조사 등을 이유로 한차례 연기했다.
학폭위 결과에 A군 유가족 측은 "SNS의 문제 게시물 하나가 큰 벌을 줄 만한 사안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심각한 사이버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너무 가벼워 납득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족이 B군 등 3명을 비롯해 총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자살방조,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C군과 D군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B군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