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인지 예산제도 도입...탄소 감축 정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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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율 기자

입력 2021-11-03 08:45

정부가 탄소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탄소 감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한 `그린뉴딜 촉진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미나` 영상 환영사를 통해 "기후 대응 예산·세제 등 재정정책 지원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고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각종 정책 사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지속해서 분석,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특정 산업·지역·노동자의 낙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 공정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며 "오는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8% 규모인 73조4천억원을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 뉴딜에 투자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그린 분야 사업 지원 규모도 3배 이상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리는 글래스고 현지에서 대면과 영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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