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부유세가 실제 도입될 경우, 상위 억만장자 10명이 전체 세수의 절반 넘는 세금을 물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상원에서 추진중인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WP를 소유하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슈퍼부자` 10명이 부담하는 세수가 2천760억달러(한화 약 32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법안은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 임금을 받지 않아 세금을 피해간다는 비판을 받아온 억만장자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2차대전 후 역대급 `핀셋` 징세로 극소수에 세부담이 몰린다는 뜻이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당내 일부 반대는 가라앉힐 수 있겠지만, 편향성 때문에 소송 시 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주크만의 분석에 따르면 제도 시행 시 머스크와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등 자산 상위 10걸이 부담하는 세금이 세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현재 자산 1위인 머스크의 경우 법 시행 후 첫 5년 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500억달러(58조원)를 물어야 하고, 베이조스가 440억달러(51조원)로 뒤를 잇는다.
저커버그·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290억달러·33조원), 워런 버핏(250억달러·29조원), 빌 게이츠(190억달러·22조원) 등도 수십조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와이든 의원은 "간호사와 소방관들이 매번 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임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억만장자들도 그들의 몫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강조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머스크는 당장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그들은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민주당의 한층 강력한 세금 인상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