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3조 원을 넘긴 가운데, 환수 금액은 1,2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3조 3,078억 원이며 적발 인원은 35만 4,078명이었다고 18일 전했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 원으로 적발 금액의 3.8%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기 적발 대비 환수액 비중은 2017년 7,301억 원 중 330억 원(4.5%), 2018년 7,981억 원 중 296억 원(3.7%), 2019년 8,809억 원 중 373억 원(4.2%), 2020년 8985억원 중 264억원(2.9%) 등 줄어들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자동차 사고(21만 1,815명?1조 3,951억 원)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다 사고(11만 9,373명?1조 3,589억 원), 고의 사고(3,781명·2,937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했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