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고발에도 대주주 심사 중단' 사라진다…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

금융회사의 각종 인허가·대주주 자격 심사 과정에서 형사 고발이나 검경 수사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사 자체가 무기한 보류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을 위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적인 고발·수사에 대해서는 심사를 중단 없이 진행하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관련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 조사에 대해 인허가 신청 시점 이후 관련 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심사한다.

단, 신청서 접수 이전부터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 고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또 심사 중단 장기화를 막기 위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위가 6개월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 심사 재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지주회사법 등은 이미 개정 작업을 마쳤고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한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 등은 연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