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with)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상회복에 필요한 단계와 소요 시간, 백신 패스 도입 등 체계 전환에 필요한 주요 방안을 결정하고, 이달 중 실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장관 및 분야별 민간위원 등 4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 경제민생 ▲ 교육문화 ▲ 자치안전 ▲ 방역의료 4개 분야에서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첫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전 9시 1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열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녹여내 일상회복의 청사진을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본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하나하나 실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일상회복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위드 코로나란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자원을 쏟기보다는 사망 방지와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계 전환이 시작되면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조치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기준 등은 서서히 완화된다.
위원회 주요 안건 중 하나는 `백신 패스` 도입이다.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완료자나 확진 후 완치자 등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비교적 낮은 사람이 음식점,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있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다.
해외에서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검토 계획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범위, 대상,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일상회복 단계를 몇 개로 나누고, 총 소요 시간을 얼마나 잡을지도 중요한 문제다. 전문가 사이에서 3개월, 6개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거리두기로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는 조속한 단계 진행을 원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어떤 조치부터 완화하고, 마지막까지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신규 확진자 수를 매일 발표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주요 방역지표가 `신규 확진자 수`에서 `치명률` 등으로 변경되는 만큼 확진자 수를 주간 단위로 발표하거나 일정 수준을 넘을 때만 공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확진자 관리 체계도 중요하다. 정부는 고위험군이나 중증환자에 의료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건강한 확진자는 집에서 치료받게 하는 `재택치료`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책이 안착하려면 확진자의 건강 상태 확인, 상태 악화 시 신속한 병원 이송, 생활 지원, 격리 이탈 여부 확인 등 꼼꼼한 행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확진자 사망률과 중증화율이 악화하지 않는 이상 내달 초 방역체계를 전환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서 예방 접종률이 올라간다면 11월부터는 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1주간(10.3∼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천961.4명으로 직전 주(9.26∼10.2) 2천489.0명에 비해 21.2%(527.6명) 줄었다. 코로나19 치명률과 중증화율도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의 70%(18세 이상 기준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전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은 60.2%, 18세 이상은 70.0%에 달한다. 500만명 가량이 접종을 완료하면 70% 목표가 달성된다.
2차 접종이 하루 수십만건, 많으면 100만건 이상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달 말까지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정익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간격 단축, 잔여 백신을 활용한 2차 접종 등의 정책에 대해 국민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2차 접종이 빠른 속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국민 70% 접종완료`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