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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내고·증거금률 올려도 CFD, 먹을게 있다"…빚투 억제 효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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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 기자, CFD(차액결제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FD에서 증거금률이 4배로 커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가격이 10만원인 주식을 10주를 산다고 가정을 한다면 100만원이 필요하겠죠.

일반 투자자라면 100만원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CFD 차액거래결제에서 투자자들은 증거금 10%, 10만원만 있으면 증권사에서 100만원 어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효과가 10배인데요.

이제는 증거금률을 최소 40%까지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4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2.5배로 확 줄어드니까 크게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려던 사람들은 거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10만원으로 100만원 어치 주식을 산다.. 결국 빚내서 투자하는 거군요.

증거금률을 40%까지 올리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기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10억원 투자를 하려면 1억원만 있어도 됐는데 이제는 4억원이 있어야 하니까 빚의 비중이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증권사 CFD담당자들은 CFD자체가 고액 자산가들, 일반적으로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전문투자자들이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빚의 비중이 높아져도 거래량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손실이 크게 났을 경우 반대매매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좀 안정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만원짜리 주식 10개를 샀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가 떨어져서 8만원이 되면 20만 원 손실인데요.

투자자는 증거금으로 10만원 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금 보다 증거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추가입금, 그러니까 돈을 못 갚을 경우, 즉 미수금이 생길 경우 증권사는 강제로 주식을 청산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증거금으로 40만원이 들어있다면 20만원이 손해가 나도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고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매매(청산)도 그만큼 줄어들고 반대매매로 인한 시장 변동성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위험이 높은 투자상품이기 전문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인데,

그래서 CFD를 고액 자산가들이 양도세 세금 회피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기자>

CFD에 대해서 올해 3월까지 관련 세금제도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을 양도할 때 많이 활용된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4월부터는 양도세 11%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도세가 부과되더라도 CFD를 `절세`목적으로 활용하는 자산가들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CFD를 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돼도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 박사 : 양도세가 부과되도 레버리지 활용 목적의 CFD 사용자들은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CFD는 유연성이 넓은 상품이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합니다. 레버리지, 공매도 목적으로, 세금 회피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 목적입니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에 대해) 전면 과세가 됩니다. 대주주 상관없이..그렇기 때문에 세금 회피, 대주주 자격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케이스는 갈수록 줄어들꺼에요. ]

<앵커>

4월부터 양도세가 부과됐지만 사실 양도세보다는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더 이득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정부가 의도한 빚투 억제효과는 사실 떨어지는것 아닙니까?


<기자>

네, 사실 지금 금리가 아주 낮은데다가 증시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2.5배의 레버리지면 250%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만한 시장을 찾기는 어렵다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FD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번 증거금률 조정은 최저치가 10%에서 40%까지로 높아진 것인데, 이미 증권사들은 이 전에도 10%~100%까지 조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서, 종목의 변동성에 따라서 이미 이 비율을 조절해온 면이 있습니다.

다만 2.5배의 레버리지효과로 만족 못하고 10배의 수익률을 원하던 투자자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분들은 더 위험한 파생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효섭 자본시장 연구원 박사 : 해외 파생상품 거래나 조금더 규제 강도가 낮은 고위험 상품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선물, 해외 FX마진 거래 그런 것들이나.. 해외 선물이나 해외 파생상품은 증거금률이 대체로 낮습니다. 대체로 10% 정도만 내고 투자할 수 있어서..]

결국 증거금률을 높여 이 시장을 옥죄면 상대적으로 증거금률이 낮은 해외선물과 같은 다른 파생상품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증권사들은 수수료율을 낮춰서 신규 투자자를 유인하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한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CFD의 증거금률을 높여 관련 빚투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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