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업체 대출 잔액의 95%가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연 금리 20% 초과 대출은 4조 1,834억 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4조 4,148억 원)의 94.8%에 달했다.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의 대출을 부담하는 채무자는 81만 8,523명으로 전체 채무자의 92.7%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금리가 연 24%를 넘는 대출은 5,298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채무의 12%를 넘어서는 수치다.
국내 대부업 상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7월부터 연 20%로 인하됐지만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시행령 개정 이후 신규·갱신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기에 대부분 대출 잔액이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민들이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체의 자정 노력과 금융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