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2017년 9조1,157억원에서 2018년 9조5,566억원, 2019년 10조4,499억, 2020년 10조8,007억원으로 4년 새 18.5%(1조6,85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0만8,345건에서 2018년 18만9,858건, 2019년 17만2,586건으로 감소하는 듯했으나, 2020년 23만1,719건으로 4년간 11.2%(2만3,374건) 증가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회피해 대출계약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30~60일) 사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의심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꺽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16조6,252억원으로 37.8%, 건수 기준 26만8,0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지난 4년간 건수 기준 22.8% 줄어들었지만, 금액 기준으로 33.6% 늘어났다.
국민은행이 금액 기준으로 기업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5조4,988억원, 13만2,753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9,788억원에서 2020년 1조5,352억원으로 4년간 56.8% 증가했다.
농협은행이 국민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4조5,445억원, 3만9,549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다만 2017년 1조3,180억원에서 2020년 7,622억원으로 4년간 42.2% 감소했다.
우리은행이 농협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4조136억원, 8만3,700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1조470억원에서 2020년 7,824억원으로 금액 기준 25.3% 감소했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2017년 1만7,551건에서 2020년 2만989건으로 19.6% 늘어났다.
신한은행이 우리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3조2,811억원, 9만4,067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2만1,552건에서 2020년 2만3,084건으로 7.1% 증가했고, 금액은 같은 기간 6,159억원에서 9,343억원으로 51.7% 증가했다.
하나은행이 5대 시중은행 중 제일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4년 반 동안 2조9,940억원, 13만2,287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증가세는 다른 시중은행보다 앞섰다. 2017년 2만808건에서 2020년 5만273건으로 141.6% 증가했고, 금액은 같은 기간 5,446억원에서 9,091억원으로 66.9% 증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면서“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