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는 정책이 육아 비용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제안이 나왔다.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8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202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에서 한 질의응답에서 `인구쇼크를 피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빈곤퇴치 연구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한국은 출산율이 낮을 뿐 아니라 외국인 체류자 비율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장 낮고, 일하지 않는 여성도 많다"며 "15세 이상 한국 남성의 경우 73%가 경제활동을 하지만 여성은 54%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노동력 강화 차원에서 더 많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할 잠재력이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민이 많은 국가에서 정쟁화된 주제라고 말한 그는 "이민은 인구감소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 발급 제안을 내놨다. 이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연구에서 이민자들이 혜택받는 것보다 세금 내는 것이 많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