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무마시키기 위해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이 결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수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서부경남지역 대표는 28일 열린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 규제 촉구 간담회에서 "카카오가 수수료 0~20%를 적용하자 1~2년 사이에 시장 점유율이 30%로 늘었다"며 "기존 소상공인이 따라갈 수 없는 수수료율은 기존 업체와 수수료 갈등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는 0~20% 수수료 정책을 우리 지역(경남)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다"며 "콜이 발생해도 카카오 대리 수수료 정책 때문에 취소율이 40% 가까이 올랐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에 말에 따르면 카카오가 진출하기 이전인 2019년 당시만 해도 대리 기사 콜 취소율이 10~20%를 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카카오가 대리운전 기사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을 낮추자 1~2년 사이 이 지역의 카카오 대리 점유율은 30%로 늘었다. 카카오가 골목상권 상생 방안으로 내놓은 변동 수수료율이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경쟁력을 잃게 만들어 지역을 독점하려는 행위"라며 "지역 업체 콜 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기사 쏠림 현상을 만들어 기사들이 콜을 회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가 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이 양성한 대리운전 인력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빼가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의 경우 신입 대리운전 기사를 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교육 과정을 거치는데, 카카오는 이러한 인력 양성 과정없이 대리운전 업체들이 양성한 기사들을 빼간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지역 업체 입장에서는 기사들이 일에 적응하면 카카오로 가버리는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이 대표는 " 카카오 수수료 정책은 일부 지방에 테스트를 한 결과로 전국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행위를 막고 대리운전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