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가계대출 추가대책 발표를 앞두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 대출의 금리 등 대출 조건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28일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지만 전세대출이 싼 대출 금리 등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우대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다만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여러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계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 실수요자 부분 등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취약 계층이 가계부채 규제 강화 속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 모기지 재원 배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을 취약계층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격대출 등 일반 대출의 재원 배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