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으로 부를 불리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0∼18세 17만2천942명이 총 2천889억3천200만원에 달하는 배당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인 평균으로 환산하면 연 167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2016년(13만5천394명, 1천361억9천300만원) 평균 약 100만원 대비 67% 증가한 셈이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2016년 118명에서 2019년 427명으로 3.62배 늘었다.
부동산으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미성년자도 매년 늘고 있다. 2016년에는 1천795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2천842명으로 뛰었다. 이들은 매년 평균 2천만원씩 임대소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가,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은 탈루와 편법 증여를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