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올려도 가계와 기업 모두 이자 부담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2021년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 증가 폭을 계산한 결과 기준금리를 0.25%p, 0.50%p 인상할 경우 각각 2조 9천억 원, 5조 8천억 원이 늘어난다.
기준금리가 0.50%p 오른다면 가계의 이자 부담 규모는 59조 원이다.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2018년(60조 4천억 원)보다 작은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2020년 271만 원에서 각각 0.25%p 인상 시 286만 원, 0.50%p 인상시 301만 원 증가한다.
고소득자는 0.50%p를 인상했을 때는 이자부담이 381만 원에서 424만 원으로 증가하고, 취약차주의 경우엔 320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자영업자는 기준금리 0.25%p를 올렸을 때 1조 5천억 원, 0.50%p를 올렸을 때 2조 9천억 원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백신접종 확대,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민간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관측했다.
기업의 경우 기준금리 0.25%p를 인상하면 이자 부담이 2조 1천억 원, 0.50%p를 인상하면 4조 3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감내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라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가계, 기업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정책대응은 계속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