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고 납품단가를 깎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에 나선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태양금속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등에 자동차용 볼트류를 만들어 판매해온 회사로, 2019년 말 기준 관련 시장 점유율이 약 38%로 업계 1위에 해당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로부터 가공 등을 위탁한 자동차 부품을 받은 후 매출할인,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982만9천684원을 깎았다.
공정위는 위탁 당시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한 적이 없고, 감액 전 하도급업체들과 협의한 적도 없던 점에서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2월∼2018년 6월 하도급업체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깎기도 했다. 이를 통해 종전 단가 대비 인하된 금액은 총 1억7천760여만원에 달했다.
태양금속공업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어음의 만기일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면서 자신에게는 추가 비용이, 하도급업체에는 금융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단가를 인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516만5천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