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연적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미술품 거래처럼 과세하는 것도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도록 되어있지만 가상자산 소득을 미술품 거래와 같은 우발적·일시적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해외 거래소간 거래, 또는 개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 의원은 기재부의 내년도 가상자산 과세 강행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노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세 유예와 실질 세금을 인하하는 관련 법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만큼, 정기 국회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