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공기획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관악구 신림1구역을 방문해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통합기획 도입 기획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획’이라는 이름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한다고 밝히고,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은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공공의 적극적인 소통임을 강조했다.
명칭을 바꾼 것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용어상의 혼선을 해소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지원제도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자치구-주민이 하나의 팀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게 된다.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서포트함으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킨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계획규제를 지역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사업추진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13년 동안 정체돼 온 신림1구역은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이다.
총 면적이 22만4,773.5㎡에 달하는 해당 구역은 1970년대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이후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돼 왔다.
지난해 6월 서울시 ‘공공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공공과 조합 운영진, 주민 간 수차례 간담회와 소통으로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현재 용적률을 230%→259%로 상향했고 세대수는 4,200세대 내외로 계획했다.
신림1구역은 조합과 공공이 함께 수립한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해 10월 중 조합 총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람·구의회 의견청취·공청회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악산, 도림천 등 자연환경을 살려 소하천과 실개천 같은 마을의 수변공간을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천 르네상스’도 추진한다.
이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지만, 과거 도시개발로 복개돼 지금은 도로와 하수도로 이용되고 있는 도림천2지류를 자연하천으로 복원해서 수변 중심으로 도시구조로 재편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림천2지류의 자연하천 복원사업을 전액 시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조합에서는 복원되는 하천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해 공공기여로 시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