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LX에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란 110년 전 일제가 제작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해 사업을 추진했다.
조직, 인력, 장비 등 LX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이를 총괄 수행하게 되며,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선정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LX공사는 올해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민간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과 기술지원을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 적용 지구에서는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49.7%로 대폭 향상됐고, LX공사와 민간업체간 경쟁입찰 과정 없이 공정을 진행하며 사업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도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